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필수 설치 의무화 총정리,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 소화기 의무화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5인승 이상의 승용차 차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만 해당되던 규정이 이제는 사실상 대부분의 차량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고차 거래와 정기검사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소화기 과태료, 설치 위치, 중고차 소화기 확인 방법 등 차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목 차

 

1. 차량 소화기 의무화 법 개정 배경

2. 과태료 규정과 정기 검사 시 주의사항

3. 중고차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화기

4. 차량 소화기 설치 위치와 올바른 사용법

5. 어떤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는가? (자동차 겸용 소화기)

6. 국산차·수입차 브랜드별 소화기 비치 현황

7. 자주 묻는 질문 (FAQ)

8. 결론 및 차주들에게 드리는 조언

1. 차량 소화기 의무화 법 개정 배경

소방청은 2021년 11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차량까지 차량 소화기 의무화 규정을 확대했습니다. 이전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에만 해당됐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자동차가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5인승 SUV, 세단, RV 차량도 모두 규정 대상입니다. 이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 강화 정책으로, 자동차 관리법과 연계되어 자동차 등록 및 소유권 이전 과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 과태료 규정과 정기 검사 시 주의사항

차량 소화기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 이후, 정기 검사 과정에서 소화기 비치 여부가 반드시 확인됩니다. 만약 소화기가 없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을 장착한 경우, 115일 이내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단순히 트렁크에 넣어두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기준에 따라 운전석에서 손이 닿는 위치 혹은 조수석 발밑, 시트 밑 공간에 비치해야 합니다.

3. 중고차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화기

가장 혼란을 겪는 곳은 바로 중고차 시장입니다. 2024년 12월 이전에 제작된 중고차는 소화기가 기본 비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이나 등록을 앞둔 차주는 반드시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면 정기 검사 시 적발되어 자동차 소화기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신차는 대부분 출고 시 소화기가 기본 제공되지만, 중고차 거래에서는 구매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소화기 부재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한 차주들이 많아 "몰라서 과태료를 냈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4. 차량 소화기 설치 위치와 올바른 사용법

차량 소화기는 단순히 차량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곳, 조수석 발밑, 시트 밑 공간 등이 적합한 위치입니다. 승합차의 경우 동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하며, 가능하면 전문 시공사를 통한 고정 설치를 권장합니다.

잘못된 예로는 트렁크에 소화기를 넣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긴급 상황에서 접근이 불가능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차량 화재는 수 초 내에 급격히 번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꺼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어떤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는가? (자동차 겸용 소화기)

차량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인증이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단순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기 검사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소화기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 국산차·수입차 브랜드별 소화기 비치 현황

BMW, 벤츠, 볼보 등 주요 수입차 브랜드는 이미 신차에 소화기를 기본 장착하고 있습니다. 국산차 브랜드 또한 일부 차종에서 소화기를 기본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에서는 여전히 소화기 비치율이 낮고, 차주들의 인식도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소화기 의무화 되는 줄 몰랐다", "트렁크에 두면 안 되는 거였어?" 같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기존에 등록된 차량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A. 기존 등록 차량은 제외되지만, 2024년 12월 이후 소유권 이전되는 차량은 의무 대상입니다.
• Q. 에어로졸 소화기도 사용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자동차 겸용’ 인증 제품이어야 합니다.
• Q.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정기 검사 적발 후 115일 이내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부 금액은 지역별 상이)

8. 결론 및 차주들에게 드리는 조언

2024년부터 강화된 차량 소화기 의무화 규정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안전 규정입니다. 특히 중고차 거래 시 반드시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석 근처 손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합니다. 차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올바른 설치가 이루어진다면, 예기치 못한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5인승 차량도 이제 소화기 필수! 놓치면 과태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