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이제는 불법! 범칙금과 벌점 부과

 

경찰은 고속도로 1차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며 계속 주행하는 행위를 '추월차로 위반'으로 간주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차선은 추월이 목적일 때만 이용해야 하며, 추월 후 즉시 하위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유령 정체’, ‘우측 추월’, 후방 추돌사고 등의 원인이 되며, 반복 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제는 “규정속도를 지켰을 뿐인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운전자 인식의 전환과 성숙한 운전문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 고속도로 1차로의 진짜 의미: 추월차로란 무엇인가?
2. 정속주행도 위반? 지정차로제 법적 해석
3. 1차로 정속주행의 문제점 : 유령정체와 교통사고 위험
4. 경찰 단속 기준과 실제 벌칙 사례
5. 정속주행 vs 과속 논란: 운전자 인식의 괴리
6. 고속도로 운전 시 올바른 차로 선택법
7. 해외 사례와 국내 운전문화의 개선 방향
8. 운전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5가지(Q&A)
9. 결론 : 교통흐름을 위한 '배려'가 곧 안전이다

1. 고속도로 1차로의 진짜 의미: 추월차로란 무엇인가?

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의 1차로를 단순히 '빠른 차선' 또는 '속도 차선'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차로는 '추월용 차로'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으며, 앞차를 추월한 후에는 즉시 하위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즉, 1차로는 목적지까지 쭉 달리는 차선이 아니라, 추월을 위한 임시 경로입니다.

이 개념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져, 결국 경찰은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매너 문제가 아닌 법적 제재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2. 정속주행도 위반? 지정차로제 법적 해석

"나는 규정 속도 지켰을 뿐인데 왜 위반이냐?"는 반론이 많지만, 속도와 상관없이 1차로에서 지속 주행하는 행위 자체가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39조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의 근거가 되며, 1차로는 오직 앞지르기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정속주행'이란 용어는 없으며, 인터넷상에서 비하성으로 사용되는 "정속충"이라는 단어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추월 목적이 없는 1차로 주행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3. 1차로 정속주행의 문제점 : 유령정체와 교통사고 위험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주행은 단순히 비매너 운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령 정체(Ghost Congestion)'입니다. 이는 특정 구간에서 교통사고나 장애물이 없음에도 차량 흐름이 갑자기 느려지는 현상으로, 앞차를 추월하지 못하는 후속 차량들이 불규칙하게 브레이크를 밟게 되어 발생합니다.

이러한 유령 정체는 연쇄적으로 교통 체증을 유발하며, 특히 고속 주행 중인 차량들에게는 후방 추돌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우측 추월을 시도하게 되어 교통 흐름이 더욱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차로의 1.7배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정속주행 차량이 교통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4. 경찰 단속 기준과 실제 벌칙 사례

경찰은 특히 여름 휴가철과 명절 등 차량 운행이 급증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부터는 상시 단속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며, 아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 단속 기준 : 추월 후 즉시 복귀하지 않고 1차로에서 지속 주행 시
• 승용차 기준 : 범칙금 4~5만원 + 벌점 10점
• 암행순찰차, 드론, 블랙박스 영상 제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

예를 들어, 시속 150km로 1차로를 계속 점유하며 주행하던 운전자가 범칙금 13만원 및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정속주행한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5. 정속주행 vs 과속 논란: 운전자 인식의 괴리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단속에 대해 일부 운전자들은 "그럼 과속하란 말이냐"는 식으로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정차로제의 핵심은 '속도'가 아닌 '차로의 목적'입니다.

1차로는 과속차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지르기를 위한 공간'입니다. 만약 추월 중이라면 그 순간에는 해당 차로 사용이 허용되지만, 추월 후 즉시 하위 차로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뉴스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듯, 차로 용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속 단속과 지정차로 단속은 별개의 사안이며, 추월 후 복귀하지 않는 경우 속도와 관계없이 불법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이제는 단속, 과태료 대상! - 행복한 카페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왜 단속 대상?

 

6. 고속도로 운전 시 올바른 차로 선택법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로 규칙을 따릅니다:

1. 1차로 : 추월 전용차로
2. 2차로 : 일반 승용차 주행 차로
3. 3~4차로 : 화물차 및 대형차 전용 차로

추월할 때만 1차로로 진입하고, 추월이 끝났다면 즉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특히 화물차와 버스는 1차로 진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편도 3차로 이상 구간에서는 2차로까지 제한됩니다.

실선 구간이나 교통 정체 구간(시속 80km 이하)에서는 1차로 주행이 일시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는 예외적 상황에 불과합니다.

7. 해외 사례와 국내 운전문화의 개선 방향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를 점유한 채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제재는 해외에서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3km 이상 추월차로에서 주행 시 한화 약 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약 19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좌측 차로 정체 방지법'을 운영하며, 추월차로는 항상 비워두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교통문화이기도 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 속도가 빠르니 문제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차로의 '용도'보다 '속도'에 집착하는 운전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정차로제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하며, 정속주행을 무조건 정당하다고 보는 잘못된 해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8. 운전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5가지(Q&A)

Q. 고속도로 1차로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했는데 왜 위반인가요?

A. 시속과 무관하게, 1차로는 추월이 끝난 즉시 빠져야 하는 추월차로입니다. 계속 주행하면 지정차로제 위반입니다.

Q. 정체 구간에서 1차로 주행도 단속되나요?

A. 시속 80km 이하의 정체 상황에 한해 일시적 허용되지만, 상황 종료 후 즉시 복귀해야 합니다.

Q. 과속차가 뒤에서 다가오면 비켜줘야 하나요?

A. 추월이 목적이 아닌 이상, 과속 여부와 관계없이 1차로 점유 자체가 위반입니다. 단, 과속차량에게 길을 터주는 것은 도덕적이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Q. 화물차도 1차로로 주행할 수 있나요? 

A. 고속도로 기준, 화물차와 대형차는 1차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차로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위반 시 단속 대상입니다.

Q. 추월차로에서 주행 중 블랙박스나 드론으로도 단속되나요?

A. 네, 최근에는 드론, 암행순찰차, 민간 블랙박스 제보 등을 통한 간접 단속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9. 결론 : 교통흐름을 위한 '배려'가 곧 안전이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은 더 이상 '규정속도니까 괜찮다'는 논리로 방어할 수 없습니다. 지정차로제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차로의 목적과 흐름입니다. 추월차로를 불필요하게 점유하면 뒤따르는 차량의 흐름이 막히고, 그로 인해 사고 위험이 증가하며 전체 교통 효율도 저하됩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범칙금과 벌점을 통해 실질적인 교통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운전자 스스로의 인식 전환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추월 후 복귀라는 기본적인 운전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바로 안전운전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편하자고 1차로를 점유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단속 시작, 규정속도 지켜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