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현황 - 지급지역, 지급시기, 지급 금액 총정리

 

2025년 하반기 들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시 한 번 3차 민생회복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 공식 자료와 주요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실제로 3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검토 중인 지자체의 현황과 지원금 규모,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목차

• 1. 3차 민생회복지원금 개요와 정부 입장
• 2. 지자체 중심의 지원금 추진 배경
• 3. 순천시 3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
• 4. 제천시, 정선군, 파주시 등 주요 지역별 지급 현황
• 5.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 가능성
• 6. 신청 방법 및 확인 절차
• 7. 결론: 3차 민생회복지원금의 의미와 전망

1. 3차 민생회복지원금 개요와 정부 입장

3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 이후 지속되는 경기 침체, 고물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서민 생활 안정 지원 정책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민 지급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이미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0월 기준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자율적 지원금 편성을 장려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앙 차원의 전국민 지원금은 현재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시, 제천시, 정선군, 파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3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거나 예산 심의를 진행 중이다.

 

2. 지자체 중심의 지원금 추진 배경

전국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자체 재정으로 생활 안정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 진작형 지원금이 다시 시행되고 있다.

1차, 2차 지원금을 통해 지역화폐의 소비 유발 효과를 경험한 지자체들이 많아, 이번에도 대부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은 예산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다.

3. 순천시 3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

전라남도 순천시는 3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가장 먼저 확정한 대표적인 지자체다. 순천시는 5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민 1인당 20만 원의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체 시민이며, 지급 시기는 2025년 12월 중순이다.

상품권은 모바일과 카드형으로 제공되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순천시는 이번 지원금이 “시민 체감형 경제 회복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처는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되며,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은 제외된다.

 

4. 제천시, 정선군, 파주시 등 주요 지역별 지급 현황

충북 제천시는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제천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예산 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150% 이하 계층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강원 정선군은 군민 1인당 30만 원을 정선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총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상품권은 자동 충전 방식으로 배포된다. 정선군은 특히 고령층을 위해 실물 카드형 상품권도 병행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 파주시와 광명시는 경기 남북부를 대표하는 도시로, 각각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파주페이,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두 도시는 2025년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개시하며, 사용 기한은 2개월이다.

이 외에도 강릉시, 진주시, 목포시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 심의를 통해 지급을 검토 중이다. 특히 목포시는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형태로 3차 지원금을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5.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 가능성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사업의 성과를 평가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전국 단위 3차 지원금 편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의 경제효과가 지역 경제를 견인했다는 평가가 많아, 내년에는 지자체 보조금 형태의 3차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지원은 소비쿠폰 형태로 제한되어 있으며, 정책브리핑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6. 신청 방법 및 확인 절차

3차 민생회복지원금은 각 지자체별로 신청 절차가 다르며, 대부분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다음은 일반적인 절차다.

1.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후 “민생회복지원금” 메뉴 선택
2.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확인 (소득 조건, 거주 기간 등)
3. 온라인 본인인증 후 신청 완료
4. 지급 수단(지역화폐, 카드 포인트 등) 확인

일부 지자체는 기존 지원금 수급 이력이 있는 주민에 한해 자동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문자 안내를 통해 지급 내역을 고지한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7. 3차 민생회복지원금의 의미와 전망

3차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지역 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 단위 지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 확산 속도는 빠르다.

각 지자체는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을 차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별 맞춤형 민생 회복 정책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소비쿠폰 사업과 지방 재정 지원금이 결합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사실상 전국적인 3차 지원 체계가 가동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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