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총정리｜지원대상, 지원내용, 100%환급 신청방법 완벽 해설

 

2026년부터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최대 5년간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재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 지원조건,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 1.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 2.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 3. 지원내용과 등급별 지원금, 100% 환급방법
• 4. 신청방법과 절차
• 5. 지원기간 산정 기준
• 6. 추가 혜택 및 우대사항
• 7. 신청 시 유의사항
• 8. 마무리 및 요약

 

1. 사업 개요 및 추진 배경

2026년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지원사업의 핵심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환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고용보험 혜택(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을 누리면서도,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입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10명 미만)
• 매출액 기준: 업종별로 10억~120억 원 이하
• 공동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재신청해야 하며, 소상공인 자격을 상시 유지해야 지원이 계속됩니다.

 

 

3. 지원내용과 등급별 지원금, 100% 환급방법

지원금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등급별 월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5년(60개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등급	월 보험료(원)	지원율(%)	지원액(원)
1등급	40,950	80%	32,760
2등급	46,800	60%	37,440
3등급	52,650	50%	31,590
4등급	58,500	60%	35,100
5등급	64,350	50%	32,175
6등급	70,200	50%	35,100
7등급	76,050	50%	38,025

각 등급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기준 보수에 따라 보험료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은 월 32,760원 환급, 7등급은 월 38,025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광역지자체에서 제공하는 10~50%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50~80%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합산 60~10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4. 신청방법과 절차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과 지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 로그인 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뒤 약 2개월 후 지원금이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 보험료를 2월 10일까지 납부했다면, 3월 말경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5. 지원기간 산정 기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지원기간 60개월”입니다. 이것은 보장기간이 아닌 최대 지원 가능 한도를 의미합니다. 즉, 신청했다고 해서 5년간 자동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격을 유지해야만 해당 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시: 2026년 3월에 신청했다면 → 2026년 3월분부터 2031년 2월분까지(최대 60개월) 지원 가능. 단, 매월 납부·자격 유지가 전제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6. 추가 혜택 및 우대사항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단순 환급 외에도 여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지원 자격 확보

이 제도는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니라, 폐업 이후 재창업까지 고려한 장기적 안전망 성격을 지닙니다.

 

 

7.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신청서나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자격이 박탈됩니다. 특히,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 마무리 및 요약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영과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동시에 목표로 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덜고, 실업급여·직업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2026년 1월 1일 ~ 예산 소진 시
● 신청사이트: 소상공인24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통합콜센터 1533-0100

지금 바로 신청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세요.

 

「2026년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공고.pdf

0.72MB

 

함께 보면 좋은 추천글 3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100% 환급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 잡담연구소

모르면 손해! 신용카드 포인트 자동 소멸 막고 현금 입급받는 꿀팁 공개 - 잡담연구소

청년미래적금을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 TOP 5와 S&P500 투자와 비교 - 잡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