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의 ISDS 소송 대한민국 정부 13년 만에 완승

 

13년 동안 이어져 온 론스타 배상 분쟁이 드디어 끝났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 정부의 배상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한민국은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과 이자, 소송비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한국 정부의 행정 절차와 법리 대응이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목  차

1. 론스타 사건의 배경
2. 왜 배상 판정이 내려졌을까
3. 정부의 취소 신청과 법리적 근거
4. ICSID의 최종 취소 결정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국제적 의미
6. 국민 세금은 어떻게 지켜졌나
7. 앞으로의 과제와 배운 점
8. 절차를 지킨 정부의 승리

1. 론스타 사건의 배경

론스타 사건은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Lone Star)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외환은행은 외환위기 여파로 부실화된 상황이었고, 론스타는 이를 헐값에 사들인 뒤 2007년 HSBC에 되팔려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론스타는 이를 두고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2년, 론스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13년에 걸친 분쟁이 시작됐다.

이 사건은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의 대표 사례로 꼽히며, 국가의 정책 결정이 외국 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놓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2. 왜 배상 판정이 내려졌을까?

2022년 8월, ICSID는 1심 격인 중재판정부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 1,650만 달러(한화 약 3,2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승인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돼 투자자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했다”고 판단했다. 즉,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이 투자자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판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는 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 과정이며, 지연의 원인은 론스타의 회계 문제와 탈세 의혹 등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3. 정부의 취소 신청과 법리적 근거

정부는 곧바로 판정 취소 신청(Annulment Application)을 제기했다. 취소 신청의 핵심 논리는 절차 위반이었다. 론스타가 증거로 제출한 일부 문서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하나금융지주의 자료였기 때문이다. 즉, 당사자 자격이 없는 제3자의 문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Due Process Violation)이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정부는 중재 과정에서 한국 측 반박 서면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절차적 결함은 국제중재에서 가장 중대한 위법 요소로 평가되며, 결국 ICSID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4. ICSID의 최종 취소 결정

2025년 11월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인용해 기존 판정을 전면 취소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중재판정부가 제3자의 문서를 증거로 활용한 것은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존 판정은 효력을 잃었으며,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할 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결정으로 정부는 약 4,000억 원의 배상금과 소송비 약 73억 원까지 모두 부담하지 않게 됐다. 오히려 일부 법률비용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이번 결과는 ICSID 역사상 드물게 ‘절차 위반’을 이유로 판정이 취소된 사례로 기록됐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국제적 의미

이번 론스타 배상 취소는 단순한 승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한국 정부가 국제분쟁에서 법적 논리와 증거로 판정을 뒤집은 극히 드문 사례라는 점이다. ICSID의 판정은 통상 ‘최종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는 전체 사건 중 5% 이내에 불과하다.

둘째, 한국의 행정 절차가 국제적 기준에서도 정당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는 향후 외국 투자자와의 분쟁에서도 정부의 법적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결과는 한국 정부가 국제법의 언어로 국가 주권과 절차적 정당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사례다.” — 국제경제법 전문가 이재훈 교수

6. 국민 세금은 어떻게 지켜졌나?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약 4,0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취소 신청이 기각됐다면, 배상금과 지연이자, 변호사 비용 등을 합쳐 총 5,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해외로 유출될 뻔했다. 결국 정부의 법리적 대응은 국민 세금을 지켜낸 셈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한 결과, 정의로운 결론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돈을 아꼈다’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절차적 정의를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7. 앞으로의 과제와 배운 점

론스타 사건은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ISDS)에서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부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 대비해 국제중재 전문 인력 양성, 증거 체계화, 행정 투명성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기업들도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해외 투자 계약 시 명확한 법적 문구와 기록을 남겨야 한다. 국제 분쟁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8. 절차를 지킨 정부의 승리

13년간 이어진 긴 분쟁이 마침내 끝났다. 이번 론스타 배상 취소 결정은 국가가 끝까지 절차를 지켰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과 증거로 대응한 결과,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에서 또 한 번 신뢰를 얻었다.

이번 사건은 “법은 느리지만 반드시 정의를 향한다”는 원칙을 증명한 사례다. 그리고 이 판결은 향후 다른 국가들이 ISDS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모범적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정당한 절차를 지킨 국가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그 사실을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증명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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